사용자들의 권리 찾기

May 03, 2006 11:12 AM

고려대학교 교수이자 변호사이신 김기창님께서 "웹페이지 국제표준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KMUG한글 Mozilla 포럼에 관련 글이 올라와있고 사용자들의 참여를 모으고 있습니다. KLDP글은 어딘지 못찾겠네요.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민원을 넣기 위해서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 사용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힘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진행이 되었어야 했던 일이지만 사용자들의 수도 적었고, 워낙 사회적인 관심이 없어서 이제서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인식을 더 빠르게 변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글타래를 읽어보시고 김기창님께 메일로 이름을 주소를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단지 회사에서 이용하던 사이트들을 그대로 집에서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도 참여 하겠습니다.

(전략)

  1. 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2. 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 운영되는 사례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위법하오니, 행정 명령, 행정 지도, 공공 기관 웹사이트 발주 표준 계약서 제공, 공공 기관 웹사이트에 관한 기술기준 메뉴얼 제작 등 귀 부서가 가지는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3.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 私的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상황은 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과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경쟁촉진과 무역장벽 제거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후략)

Open Web Google Group에서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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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 On May 03, 2006 08:11 PM, 함장 said:

    저도 참여를! ^^

  • On May 04, 2006 12:40 AM, daybreaker said:

    저도~! 메일 보냈습니다. :)

  • On May 04, 2006 03:59 PM, 몽상 said: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며 ^^

  • On May 04, 2006 09:43 PM, 신현석 said:

    현재 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우와~!
    그동안 참고 버텨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게 놀랍습니다.

  • On May 18, 2006 07:00 PM, jinoopan said:

    와! 그렇게 많았나요? 이번엔 이루어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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