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개인간 자동차 명의 이전하기

2021-10-23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내 명의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알아봤는데 요즘은 개인간의 거래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을 참고해서 진행해 봤다.

인터넷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일이 아니다. 절차도 많고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되지도 않는다.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개입하는 것 같다. 게다가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플러그인을 엄청 깔아대기 때문에 윈도우 PC가 필수다. 난 윈도우 11에서 진행했는데 공동 인증서 발급 할 때 국민은행에서 별도 윈도우 11용 플러그인을 제한한 것 말고는 무리없이 진행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 요즘은 모바일 인증서로 플러그인 없이 하는게 대세인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아직이다. 최종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컬러 양면 인쇄가 되는 프린터를 준비한다. 중간에 수기로 서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되어서 스캐너나 카메라도 필요하다. 비용도 준비한다.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고 인지를 구매해야 하고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비용은 차량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1. 매수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 핸드폰으로 신청하고 비용 납부만 하면되니 쉽게 할 수 있다. 플러그인으로 도배되어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는 비교된다. 보험 가입 하면서 자동차 주행 거리 사진이 필요할 수 있다. 주행거리는 뒤의 절차에서도 필요하니 기록해 둔다.
  2. 차를 판다. 매도자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 주행거리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판매한 금액도 입력하는데 이 금액과 차량가액 중에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 경우 실제 돈이 오고 가지는 않았는데 0원은 입력이 안되어서 1원을 입력했다. 여기까지는 업무시간 외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3.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 신청을 한다.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다. 매도자는 로그아웃하고 매수자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민원신청 > 등록민원 메뉴로 들어가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선택한다. 양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서식을 다운 받고 출력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작성하고 스캔해서 첨부하면 된다. 친절하게 이미지를 PDF 변환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한다. 내 경우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가 이상하게도 PDF로 변환하면 가로로 돌아갔는데 그냥 첨부해도 처리가 되었다.
  4. 비용을 납부한다. 여기에서도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 진행하다보면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로그인 세션이 자주 끊긴다. 그러면 민원신쳥내역 메뉴에서 다시 진행하면 된다. 먼저 인지를 구매한다. 내 경우 3000원이었다. 위택스에서 절대로 납부하지 말라고 여러번 나오니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고 진행한다. 다음은 취득세 등을 납부한다. 여기도 주의사항 잘 읽어보고 진행한다. 인지구매나 세금납부는 내경우 처리하고 확인문자 오기까지 각 15분씩 걸렸다.
  5. 비용 납부가 끝나면 담당자가 확인하기까지 기다린다. 내 경우 점심시간이 껴있어서 그런지 두시간 조금 넘게 소요됐다. 추가로 할건 없고 완료 문자를 받으면 이전이 완료된 것이다.
  6.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한다. 출력은 한 번 만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재발급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나는 실수로 컬러 양면 인쇄을 못하고 흑백 단면 인쇄를 했다가 다시 찍었는데 재발급 비용도 소요되고 위에 세금 낼 때 설치한 다양한 플러그인과는 별개의 결제 플러그인과 출력 솔루션을 또 설치해야만 했다. 원래 자동차 등록증은 가로세로 두번 접으면 수첩처럼되는데 프린터로 출력한 등록증은 그렇게 세세하게 크기 조절이 안되어 있다. 아래에 바코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다르다. 지금 보니 굳이 재발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7. 매도자의 남은 자동차 보험을 환급받는다. 매도자가 전화해서 "차팔아서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보험 가입 날짜와 판매 날짜 정도 확인하고 서류 업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준다. 여기에 매수자가 보험 가입할 때 받은 가입 증명서와 주행거리 대시보드 사진을 등록하면 금방 환급금이 입금된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다. 직접 방문을 안하고 할 수는 있지만 예전 공인인증서 사용하던 때의 방식 그대로 컴퓨터와 씨름해야 한다. 개인 확인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핵심을 개선해야 제대로된 인터넷 발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플러그인 오작동이나 서식 날리고 다시 진행, 계속 반복해야 하는 로그인 스트레스 생각하면 서류 꼼꼼히 준비해서 구청에 직접 가서 하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인터넷으로 해도 어차피 반나절 이상 걸린다.

다 하고 설치된 플러그인을 삭제했는데 미리 세어두지 않은게 후회될 정도로 대략 10~15개 정도 지운거 같다. 공공 서비스에도 UX 전문가가 절실하다. 사용 경험이 너무 구리니 요즘은 사용자 별점도 안받는거 아닌가.

Comments

  • deute 2021-10-23

    취득세 발생은 안되나요?

  • 신현석 2021-10-24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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