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조정 거부로 오픈웹 소송 전개

October 15, 2007 11:11 AM

금융결제원에 최대한의 배려를 했지만 조정을 거부하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어찌보면 그동안 기다리면서 소비된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이로서 금융결제원의 입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왜 이런 집단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맡겼는지, 그리고 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하였는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몇년 지나면 다른 업무로 이동하기 때문에 버티기로 일관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책임자를 분명하게 밝혀서 복지부동하는 정책 담당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난 글에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이 문제에 연연하는 지, 왜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볼 만 한 일이다. 이사람들이 남이 잘되는 꼴에 배가 아프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면 절대로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소수와 약자 편에서 서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이들을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쉽게 알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 왔고 지금도 잃고 있다. 부디 이번 일이 잘 진행되어서 약자를 무시하는 후진국적인 행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Comments

  • On October 22, 2007 03:04 PM, daybreaker said:

    법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갖춰질 수만 있다면 "Microsoft의 비표준 웹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로 인한 웹개발시 얻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이라도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ㅠ_ㅠ;;;

  • On October 22, 2007 04:37 PM, 신현석 said:

    아, 만약 그 소송에서 MS가 패소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군요. 하지만 IE6는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무병장수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헛!)

  • On February 16, 2008 08:41 PM, leesunue said:

    한국 정부는 오픈웹을 무슨 사이비 종교 단체쯤 인식하는가 본대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게 오픈웹입니다. 괜히 잘못 건들려여서 개망신이나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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