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림넷 대 하이온넷, 결국 엘림넷의 승리?

September 11, 2005 12:06 PM

KLDP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초기 부터 관심있게 봐오고 있었다. GPL라이센스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사건을 계속 해서 지켜보면서 어떠한 것인지 좀더 명확히 알게 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봐서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 등이 공개소스를 바탕으로 유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해도, 엘림넷에 의해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엘림넷에서 비밀로 유지 · 관리되던 기술상 정보로 일반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던 소프트웨어이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밝혔다.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 되는 듯 보인다. 항소를 하겠지만 저 입장이 바뀌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6일까지 엘림넷은 FSF와의 약속 대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데 자사의 영업적 비밀이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한다는 것도 말이 안맞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SF와 원 프로그램의 저자인 Maxim Krasnyansky가 엘림넷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사건이 더 꼬이게 만들었을 뿐이라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법원은 GPL이 어떠한 것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잘못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FSF가 노력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판결문 내용이 나왔습니다. GPL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물인데 그것을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GPL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의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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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 On September 12, 2005 12:58 AM, 거친마루 said:

    현석님/ 제가 트랙백을걸었는데 제글 링크때문인지 불여우에서는 페이지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군요.. xhtml strict 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라서인듯 싶습니다. 문제가 되시면 트랙백을 삭제해주셔야될꺼 같습니다.. 죄송
    그리고 xhtml 스킨일때는 url 링크에 있는 '&' 에 대해 '&' 로 변환하도록 soojung 팀에게도 문의해봐야겠네요

  • On September 12, 2005 01:36 AM, 신현석 said:

    거친마루// 하핫 soojung의 버그이군요~
    firefox가 application/xhtml+xml mime-type을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입니다. 수동으로 '수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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